"노동개혁 입법 가로막는 환노위, 총선서 심판할 것"
청년단체 "저성장시대 대한민국 경제사정과 청년 일자리 외면 안돼"
청년단체들이 현재 제동이 걸린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국회의원들을 가려내 오는 20대 총선서 그 잘못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자유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입법에 손놓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지난 9월 13일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약 90여 일 동안 고작 78분만을 논의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회의는 지난 11월 20일과 24일 두 차례 열린 법안소위가 전부였고, 지난 15일, 16일에 열린 법안소위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결국 절차상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곳은 국회 환노위”라며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경제사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외면하며, 소수의 기득권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고의적으로 노동개혁을 막은 국회의원들을 가려내 내년 총선서 그 잘못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환노위 위원들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노동개혁법안의 상임위 심의와 입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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