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물타기' 일본…정부, 대응책은?

전문가 "강제동원 해석 달라…인식차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된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 ‘물타기’를 시도해왔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합의문에 ‘군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 통감 및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국제무대에서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개발언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했다는 합의문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일양국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일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서 이 같은 일본의 물타기에 대응했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표명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등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유엔의 정보 요청에 답변한 것이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교부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를 두고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강제동원의 의미에 있어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라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이견을 좁혀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일 ‘데일리안’에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는 말은 일본 아베 정권의 기존 입장 그대로”라면서 “일본은 좁은 뜻에서의 강제동원 즉, 관헌이나 군이 물리적으로 여성을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동원을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여기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군이 직접 여성들을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본에서 말하는 강제동원의 해석과 한국에서의 해석이 다른 부분에서 서로 일치를 봐야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제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본의 논리에 대한 모순을 지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