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파' 스칼리아 대법관 별세...새 법관은?

차기 대법관 지명 두고 민주당-공화당 갈등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해온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79세로 별세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해온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스칼리아 대법관은 텍사스 남부의 빅 벤드 지역 자택에서 12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13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전날 발표한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동료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슬프다"며 "고인은 비범한 인물이자 법학자였으며 동료들은 그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밝혔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인종차별 발언과 극보수 성향으로 비판도 받기도 했지만 2008년 총기소지권리를 모장한 제2차 수정헌법에 큰 비중을 둔 판결로 유명하며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반대하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성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잔여 임기중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9인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강경 보수파 스칼리아를 비롯한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칼리아 대법관을 대체할 인물을 내년 임기완료 전에 임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통령 퇴임 후 다음 정부가 지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새로운 대법관 선택에 미국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스칼리아 대법관의) 빈 자리는 우리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 채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