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백도어 만들수 없다” vs 법원 “국가 안보”

잠금기술 강화로 애플이 개인정보 빼낼 방법 없을 수도

애플의 CEO 팀 쿡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테러리스트의 휴대폰 잠금을 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애플의 회사방침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정부와의 갈등이 법률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애플사가 2015년 12월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16일 애플에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이슬람국가(IS) 지원조직 연계 테러법 부부 중 한 명이 사용한 아이폰의 교신 내용을 수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성명을 통해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당면한 법적 문제를 초월한 뜻을 지닌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당국의 요구는 암호화를 무시할 수 있는 백도어나 모든 보안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만들라는 것과 같다”며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누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간다면 어떤 개인정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구글 등 다른 기업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에 집중해왔다. 당사자만이 기기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을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기술 업계는 개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개선은 고객 신뢰유지에 필수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옹호론자들은 이번 법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애플에 내린 잠금장치 해제명령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개인 감시를 촉발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다.

미국시민권 연맹(ACLU) 회원 알레스 앱도는 “FBI가 애플에 대해 고객의 기기 해킹을 강요할 수 있게 되면 전 세계 다른 국가의 모든 억압적인 체제가 이를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은 중대한 안보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사법당국과 수사기관들은 기술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 때문에 범죄자와 극단주의자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쉽게 은폐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아칸소주 상원의원 톰 커튼은 “애플이 미국인의 보안보다 사망한 IS 테러리스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블로그 ‘정의로운 안보’의 공동 편집자인 아메리칸 대학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정부가 애플에 대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강요한다면 앞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법원이 기업에게 연구와 설계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린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애플이 과연 FBI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팀 쿡의 발언은 아직 마스터키 프로그램은 없지만, 백도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대학 대런 헤이스 컴퓨터 법의학 교수는 “애플이 자사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애플의 반박으로 볼 땐 잠금장치 해제 능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더라도 고도화된 잠금기술 때문에 이론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