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李대통령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

李 '의원입법 포퓰리즘적' 발언에 반발

"절차적 정당성 갖춘 법안…의회 폄하"

"입법 절차 개입 사과·발언 철회하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의원들이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부산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대책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회 경시 발언 사과"와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 등 삼권분립에 반하는 의회 경시 망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부산특별법이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약 2년간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상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면, 이는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의회에 대한 폄하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이미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전·충남 역시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각 지역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발전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입법 절차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 및 발언 철회 △법안 처리 지연 관련 구체적 해명 △여당 차원의 법안 신속 처리 협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