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밀어붙이는 금융당국과 사용자측의 이중성

사측, 3차례 교섭 불참...노조 "성과주의 강행·대화 거부 시 최후 수단 강구"

감정원·예보·주금 등, 직원 대상 찬반 투표..."노조 압박용 활용 의도"

21일 오후 3시,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 마련된 34개의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34개 사용자 대표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사용자 측 좌석 가운데 제 주인을 찾은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여 분간에 걸친 기다림은 결국 ‘교섭파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 마무리됐다. ⓒ데일리안

21일 오후 3시,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 마련된 34개의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34개 사용자 대표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사용자 측 좌석 가운데 제 주인을 찾은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여 분간의 기다림은 결국 ‘교섭파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마무리됐다.

사측, 3차례 교섭 불참...노조 "성과주의 강행 시 최후 수단 강구"

“노조와의 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성과주의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입니까.”(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지난 7일과 14일, 이미 2차례에 걸친 교섭 무산에 이어 또다시 사측 불참으로 교섭파행이 이어지자 뒤이어 속개된 노조의 규탄대회는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 차례에 걸쳐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측 대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거듭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 측과 금융당국이 이른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무서울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측과 금융당국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노조로서는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과 태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 CEO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금융위 압박 논란에 대해 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금융공기업들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사주하고 노조와의 면담조차 취소하라고 지시한 금융당국과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사측의 산별교섭 와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예보·주금, 직원 대상 찬반 투표..."여론조성 의도"

아울러 사용자 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성과주의 조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성과주의 선도기관이 ‘총대’를 멘 양상이다.

우선 한국감정원은 21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가 전산을 통해 진행돼 일각에서는 ‘IP 확인을 통한 기명투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또 다른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공기업들 역시 현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거나 다음 주께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초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해 노사 간 TF팀을 구성하고 원활한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내부 투표에 있어서도 노조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직원 투표에서 설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투표의 의도는 높은 찬성률을 만들어 직원들이 성과주의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