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배터리, 해외 변수 커지는 두 부품의 고민

LED,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전지, 중국 인증 절차 지연으로 보조금 규제 지속 '불안'

IT·전자업종 대표 부품들인 발광다이오드(LED)와 배터리가 각각 미국과 중국 변수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참빛서울 조명전시회'에서 한 참가업체 관계자가 색상 변환이 가능한 LED조명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IT·전자업종 대표 부품들인 발광다이오드(LED)와 배터리가 각각 미국과 중국 변수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자국 산업 보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ED업계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LED는 국가나 원산지별로 무관세 혜택이 달라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WTO ITA로 TV용 백라이트유닛(BLU)용 제품이 단계적 관세 인하를 통한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된 데 이어 조명용 LED 제품이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서 관세철폐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자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한-미 FTA 체결로 0%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원산지가 한국으로 증명된, 곧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국한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은 여전히 품목에 따라 3~6%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차원에서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향후 사업 및 수출 확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수출 제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FTA 재협상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인건비 문제 등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터리업계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들에 모범 규준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인증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올 초 니켈코발트망간(NCM) 계열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실시, 보조금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NCM이 주력제품인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최대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양사가 지난 6월 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업체에서 탈락하면서 각각 시안(삼성SDI)와 난징(LG화학)에 있는 중국 내 생산라인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인증 탈락 이후 5차 심사 인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는데 인증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인증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미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등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했고 기존 배터리를 납품해 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전 세계 최대 시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어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인증 획득 지연으로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