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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유력해지자 다음 '과녁' 겨냥하는 야권


입력 2016.12.08 00:19 수정 2016.12.08 08:12        조정한 기자

야, 박 대통령 즉시 퇴진 및 황 총리 교체 재논의해야

여, 탄핵 뒤 사임 요구는 수습 정국 다시 흔드는 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의원홍보단 출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 박 대통령 즉시 퇴진, 황 총리 논의 재시작 해야
여, 탄핵 이어 사임 요구...수습 정국 다시 흔드는 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기대가 높아지면서 야권은 다음 목표를 향해 총구를 이동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도 중요하지만 이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나설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탄핵소추안에서 빼달라는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의 요구가 탄핵의 변수로 등장했지만 정치권은 탄핵 의결정족수(200명)를 간신히 넘기며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 요구서가 9일까지 국회로 넘어오지 않으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이 점쳐지자 일부 야권 인사는 탄핵 후 박 대통령이 즉시 퇴진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7일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여권은 탄핵 이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퇴진 요구는 이미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라는 당론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탄핵 후 또다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게 안정시킨 국정을 다시 흔드는 셈이라는 것이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 방송에서 "탄핵 이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 업무가 중지된 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자기방어권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며 "그 전까지 (탄핵에 이어) 사임 요구까지 또 하면 안된다. 유폐된 대통령에게 다시 돌 던지며 진실을 밝히라고 한다면 탄핵이 의미가 없다. 차라리 4월 퇴진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탄핵 뒤에는 국민을 설득해서 생업에 돌아가게 하고 국회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퇴진을 또 요구하는) 행동이야 말로 야당이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은 당리당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탄핵은 국회의 의무고 대통령의 권한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퇴진 요구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조기대선을 관리하기엔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총리 재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先) 총리 추천, 후(後) 탄핵'을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탄핵 후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외압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불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가 스스로 여야 대표와 자신의 거취를 상의한 뒤 스스로 물러나고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에게 넘기거나, 국무위원 임면권을 이용해 스스로 다른 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국회에 제안도 가능하다"며 "일단 과도기 총리 역할을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주고 대선 공정성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또한 이날 한 방송에서 "황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황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한다면 수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고 총리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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