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 몰리는 가계부채…당국 대책에 꼬인 실타래 풀릴까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도...당국 "점차 안정화될 것" 긍정적 전망

상호금융 등 2금융권 '특별점검'...실효성 여부는 두고봐야 할 듯

지난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 대출이 고금리인 2금융권에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00조원대를 기록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연체차주와 같은 시장 악재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난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 대출이 고금리인 2금융권에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00조원대를 기록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연체차주와 같은 시장 악재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도...당국 "점차 안정화될 것" 긍정적 전망

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6.5% 상승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5년 10.9%에 이어 11%대까지 치솟는 등 그 속도 역시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출기준이 강화된 은행권 가계대출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 내 가계부채는 더욱 심화됐다. 상호금융 증가액은 4분기에만 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4조8000억원)을 훨씬 웃돌았고, 비은행권 중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반영이 늦은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과거 50bp에서 10bp까지 격차를 좁히면서 2금융권 내 주담대 대출 급증세에 기름을 부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보험업권 대출 규모는 작년 4분기에만 4조6000억원이 급증하는 등 총 9조8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와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 역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세에 한 축을 차지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가계부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대비 확대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가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1월 중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권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시점까지 선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며 "3월까지 과도기가 지속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특별점검'...실효성 여부는 두고봐야 할 듯

한편 2금융권에 대한 대출수요 이전 등 리스크 전이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가계부채 전망은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에 이어 연체차주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향후 리스크 전이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33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 규모가 올 한해 전년 대비 9.8% 증가한 150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연말까지 약 159%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에도 그에 따른 구체적 수치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올해 전망치를 한 자리수라고 구체화시켜 언급하면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외부적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를 협의하면서 전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과 관련해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70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곳은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나머지 52곳은 중앙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새마을금고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오는 내달 제2금융권 내에 도입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개별주담대·신용대출 및 집단대출에 대한 대출수요가 이전될 수 있다"며 리스크전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