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5년 연장 확정

특정 보험사 상품 '25% 제한 룰' 적용 2022년 3월 이후로

포털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시 주민번호 처리도 가능해져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 간 더 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됐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유예됐다. 이로써 농협조합은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의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계약 대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상 넘길 수 없다는 '방카슈랑스 25%룰' 규제를 이미 지난 5년 간 유예 받아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 포털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다모아는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가입까지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른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 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