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전격 전개…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전개 시점 두고 논란…'사드 알박기' 아니냐 지적

국방부 측 "정치일정 고려된 바 없다" 일축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7일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국내로 들어온 가운데,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 시점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가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로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측면에서 한미 간 협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데 이어 6일에는 4발의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이 확정된 이후 한미 간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현재의 안보 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국방부 측은 "정치일정을 고려한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속한 전개를 위해 한미가 합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배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런 것(정치일정)은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미 간 합의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가상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사드 알박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사드 배치를 못 박음으로써 향후 쟁점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이밖에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노골화하고, 국내 여론도 분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인균 자구국방네트워크 대표는 7일 "사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라며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사드 문제로)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한꺼번에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측은 이날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며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이며 엄격히 방어적인 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체계는 한미동맹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