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 공식 통보 임박…14일 이혼협상 개시 가능성↑

영국 정부의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임박했다. 탈퇴 조항인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EU발동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인다.

하원이 이들 수정안을 거부하면 수정안들은 곧바로 상원에 다시 보내지며 상원은 이날 중 재표결을 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은 계속된다. 14일과 15일도 표결 날짜로 할애돼 있다.

하지만 BBC 방송은 "하원이 수정안들을 거부할 것 같고 상원이 EU발동법안 원안 통과를 추가로 가로막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간 가디언은 조약 50조 발동이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원에서 거부된 수정안들이 이날 밤 상원에 넘겨지면 상원이 하원의 의지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원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FT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하원에 출석해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에 50조 발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을 선언해 EU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 2년간의 이른바 이혼협상이 개시되는 셈이다.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에 들어간다.

특히 양측은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로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