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규제-진흥 하나로, 4차산업 전담 부처 필요”

3년 임기 마치고 7일 이임식..."지상파 UHD-단통법 기억 남아"

김용수 상임위원 내정에는 말 아껴..."퇴임 앞두고 적절치 않아"

최성준 방통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3년 임기 마치고 7일 이임식..."지상파 UHD-단통법 기억 남아"
김용수 상임위원 내정에는 말 아껴..."퇴임 앞두고 적절치 않아"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와 진흥은 한 곳에서 담당하고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하는 부처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사실상 방송·통신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개최된 송별 기자오찬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방송통신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으로 실제 지상파 UHD 등도 들여다보면 인터넷망과 연계돼 있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ICT거버넌스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능 강화 또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눠 IT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각각 나눠 담당해 왔는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 산업 말고 ICT중에서도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는 분야는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최 위원장은 지난 임기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꼽았다. 또 3년 동안 힘도 들었고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인생의 한 페이지에 보람있었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을 목표로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지상파UHD 방송과 2년 8~9개월 동안 씨름을 해왔던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쉬운 것으로는 방송통신 융복합에 따른 콘텐츠 관련 입법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활용을 꼽으며 규제 기관으로서 가졌던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라는 것이 정책을 세우기도, 균형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자칫 논리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며 “규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소통, 투명하게 속마음을 내보내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 임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김용수 위원 임명 관련해서는 (황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 수렴하시고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제가 퇴임을 앞두고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권한 대행은 지난 5일 임기가 종료된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에 야권과 방통위 내부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알박기’ 인사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최 방통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판사 출신인 최 위원장은 2014년 4월 8일 취임해 지난 3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