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4차산업 혁명 타고 전자산업 신성장 계기 맞나

혁신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제시

스타트업 육성과 과학기술 R&D 지원 긍정적...면밀한 계획 수립돼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4차산업 혁명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이 전망된다. 사진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7’의 스타트업(신생벤처) 전시관 '유레카 파크'의 C랩 전시부스에서 관람객들이 '태그플러스'를 작동해 보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혁신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제시
스타트업 육성과 과학기술 R&D 지원 긍정적...면밀한 계획 수립돼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4차산업 혁명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지전자 산업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정책 실현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내세워 정부가 산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 당선인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자'는 기치로 IT인프라에 기반한 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 사물인터넷(IoT)·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힘입어 신기술 혁신의 영향력이 큰 전기전자산업의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이 스타트업(신생벤처) 육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기존 실적 평가 중심에서 질적 향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 등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 보다는 혁신성을 부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제 2의 벤처 붐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구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전기전자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문 당선인은 우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분야 관리 정책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에 대한 투자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인재 육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청년과 여성,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고 박사 후 연구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을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오는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도 현행 20%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의 토대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