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물산 합병 이슈 헛발질 계속되나

이번주 7~9일 청와대·금융당국 관계자 잇따라 증인 출석

재판 두 달째...승마지원 이어 순환출자 해소도 혐의 '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2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합병 이슈에서도 특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승마지원에 이어 삼성 순환출자 해소에서도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무리수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번주 7~9일 청와대·금융당국 관계자 잇따라 증인 출석
재판 두 달째...승마지원 이어 순환출자 해소도 혐의 '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두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합병 이슈에서도 특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승마지원에 이어 삼성 순환출자 해소에서도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무리수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4차 공판을 열고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인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인사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주식 처분 규모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공정위 사이에 연결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공정위 내부에서 진행 중인 주식처분 규모 결정 논의 상황을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보고한 인물이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금융제도팀 소속으로 실무 작업을 맡은 인물이다.

8일 2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당시 금융제도팀장으로 총괄 역할을 맡았으며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9일 26차 공판에는 금융위에서 당시 업무와 관련해 결제라인에 있던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진해 금융감독원 팀장은 당시 보험감독국 소속 건전경영팀장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를 해 온 인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의 무리수가 계속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기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과 진술 강요,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종찬·박원호 전 대상승마협회 전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잇따라 출석시키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변호인단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거나 특검의 조서가 검사의 설명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검의 무리한 조사였다는 것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면서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정황상 그렇다는 주장만 내놓았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초조한 기색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도성 신문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검의 이러한 행동에 재판부의 자제 발언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식의 권고성 자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특검이 지난 1일 22차 공판에 출석한 최 전 비서관에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의견을 넣은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급기야 “그건 검사님의 의견이고 질문 아니다”고 직접 나서서 반박하면서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