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통신비 인하, '알뜰폰' '단말기 자급제' 대안될까?

거세지는 기본료 인하 압력 vs 업계 “경쟁 촉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

스마트폰이 종류별로 놓여져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새 정부의 강력한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통신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과 단말기 자급제를 통한 경쟁 활성화 부분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현행법상 근거없는 강제적 조치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인하압력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세번씩이나 퇴짜놓았다. 기본료 폐지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는 직접적인 매출 급감, 5G투자 등에 대한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본료는 명목상 2G 및 3G 요금에만 있다. 1만1000원을 폐지하면 국민 체감은 예상보다 적은 반면 파장은 엄청나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 연간 수익 감소액만 7000억~8000억으로 추정된다. 롱텀에볼루션(LTE)가입자 역차별 논란도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감소분만큼 이통사들이 요금을 메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분기 알뜰폰 월평균 매출액(ARPU)은 1만5329원이었다. 3만원대인 이통사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알뜰폰 요금제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공단말을 구매하는 조합이면 3만원 안팎의 요금 할인 효과를 거둬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말기 자급제를 강조했다.

이용구 상임이사는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이통3사가 독점하던 단말기 유통권을 회수해 소비자에게 유통마진을 돌려준다면 월 1만1000원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알뜰폰을 통해 요금제를 2만원 정도 낮추면 총 3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단말기 공급을 통제하는 단말기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통사가 받는 요금 중 통신요금은 55%를 차지했다. 이 중 단말기가 21.2%, 부가서비스가 24.2%다. 단말기와 부가서비스 요금이 통신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녹소연 측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알뜰폰 점유율 확대, 정부가 다시금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안착,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고리를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단말기 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는 이통시장 점유율을 현 11%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면 매년 4조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단말기 자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