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일자리 '확충 호소'에 고민 깊어가는 여야

공공분야 종사자 "한계 부딪혀 인력 확충 필요"

야권 "고충 알지만 고려해야...선뜻 동의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야당은 "임시변통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관련 분야 종사자는 물론 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바라왔던 여론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와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등이다. 현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선 일자리 '갑론을박' 현장에선 "한계 넘었다" 호소

정치권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과 그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가운데,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여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사회 복지 종사자들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중요성 증대에 따른 인력 확충 시급 △현 2교대 체제를 3교대로 전환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협조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3교대 근무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생활시설 근무형태 중 1일 2교대가 3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등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례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당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야권 "선뜻 동의하긴 힘들어"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혜련(법사위) 민주당 의원은 "괜찮은 복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경제규모 증가에도 불구,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철저히 통제해 사회복지와 안전 부문 공무원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영역에도 그 영향이 확대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도 "단지 일자리의 개수를 늘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교정복지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고민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 측은 현장 고충을 이해하지만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수' 증가에만 치우친 대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인력 충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부터 한 뒤 인력 충원을 고민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달리 책정되는 소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고심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의원 또한 "해주겠다고 선뜻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따져봐야 하는 것도 있다"며 "일단 당과 논의하고 여론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 3교대 근무제 도입(약 9만여 개) △돌봄영역 사회복지사 의무배치(약 8만여 개) △교정, 학교영역 사회복지사 확대(2만여 개) △아동 및 노인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충(2천여 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25만여 개) 등 현장 고충을 반영한 복지 일자리 종류와 그 수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