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장관 공무원 증원 방침…"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

"최소 30~40년 인건비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연금까지 부담"

"가계 어려우니 적금 깨는 식…미래 재원 끌어다 돌려막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긴급처방으로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주장하면서 일자리 해결방안에 대한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약속
"정부는 고용주가 아닌 투자·고용 촉진하는 제반환경 정비하는 역할"

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긴급처방으로 '공무원 증원'을 주장하면서 일자리 해결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추가채용이 단기간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으나,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국가 재정부담 측면에서 위험한 임시방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은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며 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해결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당장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까지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우려 또한 큰 현실이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공무원 월급이 대기업의 90%가 넘는데, 17만명을 뽑으면 1년에 5조원이 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0년간 겨우 333조원을 어렵게 절감해놓고, 17만명을 더 뽑는다면 30년간 576조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5년간 경제 상황을 봐 가며 달리 운영할 방침"이라며 "청년실업률이 올해 11%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처방으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현재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채용의)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도태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추 부처인 행자부가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임시방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긴급처방으로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주장하면서 일자리 해결방안에 대한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공무원은 1만 명 가량 증원돼 총 62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때 공무원 인건비 예산 규모도 4년 전과 비교해 4조 4000억 원 증가해 32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퇴직할 때까지 최소 30~40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후 연금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임시방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대처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긴급처방하자는 행자부 장관의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행자부 장관은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에 임시방편임을 인정하면서도 찬성 입장을 표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재원은 지금의 청년, 미래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계가 어려우니 적금을 깨서 땜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발길을 돌렸던 기업을 유턴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도록 그 제반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무원 수 늘리기로 정부가 비대화되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과 세금낭비가 뒤따르게 마련인 만큼, 정부는 세금으로 땜질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