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웜비어 사망 애도…"북한은 충분한 설명 의무 있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 협력 의지 강조…웜비어 사망에는 북한의 충분한 설명 촉구

2017년 제27회 국무회의, 개인정보보호·근무환경 개선 등 민생안정 법률 상정 심의·의결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 협력 의지 강조…웜비어 사망에는 북한의 충분한 설명 촉구
2017년 제27회 국무회의, 개인정보보호·근무환경 개선 등 민생안정 법률 상정 심의·의결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북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이자 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이자 한·미간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방미 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한 미국 시민 웜비어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북한의 충분한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 시민 웜비어 씨가 본국 송환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사망했다"며 "웜비어 씨 가족과 미국 시민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북한은 그간 웜비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총리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함에 따라 관련부처가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힘을 모아달라"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유사 기구를 통폐합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어떻게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총 29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보완·강화 안건이 집중 심의·의결됐다.

우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의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금융위·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를 비롯 판사·검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돌입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무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