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기본료 폐지 빠져

국정위,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연 4.6조원 절감"

공공와이파이 20만개 설치...보편요금제 도입 통해 1만1000원 낮춰

19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에 적극 나선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무료데이터 사용확대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을 위해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고,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으며 이같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부터 시행해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기본료 폐지 수준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해 준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가입시 선택하는 평균요금수준(4만원)을 적용하면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2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월 700MB~ 1.1GB를 무료 이용시 1인당 평균 6000원 절감해준다. 학교에서는 월 280~560MB를 무료 이용시 평균 2800원을 할인해 준다.

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