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문체부 5.2조원 '블랙리스트 배제사업 복원'

국민 문화 향유 사업 확대,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문체부 재정구조 내실화, 전년 대비 9.2% 감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18년 예산은 5조 1730억 원이 편성됐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1730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5,241억 원 감액됐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22.9% ↓), 관광(9.7% ↓) 부문 감액이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등 3+1대 중점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 복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당했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정상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복원해 추진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축소됐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 문체부 예산 편성 현황. ⓒ 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콘텐츠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해 제조업 중심의 현 금융체제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먼저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확대(2017년 530억 원→2018년 580억 원)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완성보증 출연을 늘려(2017년 50억 원→2018년 100억 원)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2018년 20억 원)가 새로 도입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벤처기업과 관광두레를 집중 육성한다. 관광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한다면,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창업하고 자립 경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관광기업들의 입주 공간인 '관광벤처 보육센터' 구축·운영 예산이 2018년부터 반영되어, 관광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의 터를 제공한다.

기존 '중소스포츠기업 지원'과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을 통해, 각 스포츠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스포츠기업 확인 등 제도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디자인, 마케팅 등 단계별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변이 약한 국산 스포츠 기업들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 창작권 보장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우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중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 총 15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창설된 이래,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대표적인 공적재원으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원마련 없이 그간 적립된 기금을 사용해 현재는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2018년 일반회계로부터 500억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한다.

2017년까지 14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는 공연연습공간이 2018년부터 매년 3~5개소 내외로 확대 조성된다.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문학진흥법 18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2017년 중 건립 부지를 선정한 후 2018년부터 설계 및 시공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에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탄생한다.

2018년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근대 산업유산으로서 역사·산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근로자.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군·구 단위로 문화도시를 2018년 신규로 7개소 조성 지원하며 읍·면·동 단위로 문화마을을 2018년 신규로 8개소 조성해 특화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지원한다.

국정 과제로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친 문화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