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경제민주화…"고용안정·금융지원 등 실현"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민토론회 개최

정책과제 제안·정책주체 역할 검토…"시민 삶 실질적 개선"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성장과 분배가 결합한 모호한 개념을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민토론회 개최
정책과제 제안·정책주체 역할 검토…"시민 삶 실질적 개선"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성장과 분배가 결합한 모호한 개념을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생활 속 정책으로 녹일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상생 ▲노동 ▲공정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상생분야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 △골목상권 보호 △취약계층 금융지원으로 구성되고, 노동분야는 △고용안정 △적정소득 보장 △협력적 노사관계, 공정분야는 △불공정거래 △임대차 문제(젠트리피케이션) △소비자 보호 및 민생침해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이슈 점검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우선순위 설정, 주체별 협력과 행동대안 제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직접 제안하거나, 서울시 기존 정책에 대한 강화 혹은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서울시·시민·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민 제안이 이뤄진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경제민주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을 새롭게 오픈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등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성장과 분배가 결합한 모호한 개념을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섰다.(자료사진) ⓒ서울시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냈다. 또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한 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지 않는 '모두의 경제(WEconomics)'가 필요하며, 이는 '시민의 경제'"라고 말하며, 노동존중,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종합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