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2월 13일의 논란... 영화 변호인 ‘핫이슈 등극’

ⓒ사진='부림사건' 노무현 변호사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이 새로운 이슈에 등극했다.

4일 오후 11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변호인’과 ‘부림사건’이 연이어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영화 ‘변호인’으로 인해 시선을 집중시킨 ‘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 자격으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부림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