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IPO규제완화·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과제 발표

신뢰 회복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책임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계의 자산 관리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간담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했는데 해외 투자은행(IB)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수익을 내고 혁신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증권사들이 못하는 이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이를 한 번 바로잡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증권회사와 해외 IB격차해소 방안을 만들고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재정립 방안,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총 100대과제 추출했고 이 중 30대 과제를 축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회장은 5% 이상 지분이 있는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IPO 규제개선 및 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가 5%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해당 기업의 IPO주관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대주주가 IPO주관사가 되면 뭔가 찝찝할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인데 곧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발생 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해외의 경우 투자에서 조작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 집단 소송을 통해 회사가 망하게 된다"며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분산투자를 통해 4~6%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이는 막대한 자금을 해외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산투자 등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퇴직연금은 특정기업의 자금만 따로 굴리는 등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산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수익률이 많아봐야 2%대에 머물러 있는데 퇴직연금을 특정 은행이나 보험회에 가만 앉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올라가 더 큰 규모로 운영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 대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됐다. 황 회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자금 회수가 필수적인데,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시장으로 유입되려면 상장을 하지 않아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금투협은 30대 핵심과제 중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계 자산형성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 마련 기회 제공 해외IB,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국내 증권회사도 공정하게 경쟁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다수의 혁신기업 출현, 자산관리 전문가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등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