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체면 구긴 금융위, 길목 곳곳 '가시밭길'

올드보이 귀환 우려에 “직언하겠다”…하루만에 인선 ‘답변 무색’

'지방' 인터넷은행 은행법 위반 우려…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신경전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언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논란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른바 올드보이 인사들의 금융협회장 선임에서부터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감독당국과의 대립각, 인터넷전문은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과 비판여론 등에 직면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온갖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논란으로 퍼지고 있다. 이른바 올드보이 인사들의 금융협회장 선임에서부터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감독당국과의 대립각, 인터넷전문은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과 비판여론 등에 직면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온갖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올드보이 귀환 우려에 “직언하겠다”…만 하루만에 인선 ‘답변 무색’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 내 65세 이상 고위관료들이 각종 협회장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올드보이’ 인선과 관련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앞선 종합국감에서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 속 20년 전 금융수장이었던 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이 분들이 현 시대에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선배들이 각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협회장으로 내려와 요청했을 때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를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그런 분들이 오실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에) 직언하겠다”고 답변하며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질의응답이 오간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초 유력 인사로 언급되던 올해 67세인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의 손해보험협회장 선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최 위원장의 답변은 다소 무색해지게 됐다.

선임 결과가 발표된 직후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들의 경력과 나이, 성품, 능력 등을 감안해 가장 적임자를 회원사에서 뽑을 것이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당초 입장 표명과 달리 우려 중 일부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줄줄이 대기 중인 협회장 인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올드보이’ 인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회색빛 전망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인가 은행법 위반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신경전 ‘수면 위’

한편 인가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은산분리 문제 등 잇단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또다른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종구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둘 경우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발단이 됐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당국의 이같은 발상은 전국을 영업권역으로 하지 않는 지방은행의 개념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특혜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조력자)의 경우 시중은행의 의결권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이보다 더 큰 15%까지 확보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해당 지역 내 고용창출 등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지방은행 면허로 인터넷전문은행사업을 하도록 허가해 은산분리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라며 “이는 점포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간 첨예한 의견 차를 보이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 방안까지 막힐 경우 금융위가 야심차게 계획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일정은 전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을 둘러싼 금감원과의 대립각 역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30일 종합국감에서 금융위를 향해 이어진 케이뱅크 사태 관련 질타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같이 일을 해 놓고 (금융위를) 공개 비난하고 있다”며 공개 저격에 나섰다. 이미 케이뱅크 인가와 효성 분식회계 제재 논란 등 그동안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두 기관 간 대립각은 결국 각 기관의 존폐를 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정책 및 감독에 대한 분리는 현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최흥식 금감원장으로서는 전체 맥락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반면 최종구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기관이긴 하나 감독당국 역시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역 확장을 위한 주도권 싸움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