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선임

오는 24일 이해관계자·소비자·시민단체별 입장발표 및 토의 실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된 가운데 이달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여러번 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완전 자급제’, ‘보편 요금제’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의제는 그다음 회의에서 논의된다.

협의회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다는 취지로 이날 출범됐다. 이번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고 이외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을 확정지었다.

협의회 회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말까지 약 100여일간,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4일에 개최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 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이통사, 단말기제조사 등) 7명이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5명이 참여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