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표단 체재비만 줘도 안보리 제재 위반?

북에 대량 현금 등 지급 금지…항공편·선박도 입국 금지

정부, 北 미납 체재비 조직위에 대신 내는 방안 검토할듯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핵 개발에 사용될 우려 때문이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놓고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대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종결회의를 마친 후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총 703명을 파견했다. 당시 북한은 크루즈를 보내 대표단의 숙박까지 해결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단은 10여명에 그칠 전망이지만, 선수단 외 북측 인사의 대거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단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타 인원에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비용이 지출될 전망이다.

이렇듯 북한에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과거 북한은 우리 측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체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북측 방문단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떠난 뒤 미납된 체재비를 우리 정부가 조직위에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북한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어서, 위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한 방문은 금지돼 있다. 북한은 2002년 배를 타고, 2003년과 2005년, 2014년에는 고려항공을 타고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려항공은 입국 금지다. 또 5‧24 조치로 북한 선박 입항도 안된다. 때문에 육로로 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