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위급 대표단 전용기 방남…외교부 “제재관련 여러 검토해야 할 것”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준수… 문제의 소지 없도록 유의”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이 항공기를 이용해 방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제재 적용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항공기 국적 여부 및 화물 검색 부분에서 국제 제재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규덕 대변인은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의 유엔 제재 예외적용이 국제공조 차원에서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중이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휘 부위원장을 제재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냐는 질문에는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예외조치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