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6월 15일 시행...할당공고 확정

6월 4일까지 할당신청 접수

입찰증부 1% 50라운드 이내, 총량제한 100MHz폭

3GPP가 확정한 5G 공식 로고.

6월 4일까지 할당신청 접수
입찰증분 1% 50라운드 이내, 총량제한 100MHz폭

과기정통부가 3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및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동통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와 최저가는 경매 초안과 변함이 없다.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금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이다.

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1개사가 최대로 할당받는 주파수 총량제한 폭은 3.5㎓ 대역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 및 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서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매 방식은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망 구축 의무는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중소기업 성장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 오는 12월1일부터 10년간이다. 28㎓ 대역은 오는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올해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했다”며 “5G 주파수를 여러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