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100MHz폭...SKT '유감‘ vs KT-LGU+ '환영’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공고 확정...내달 15일 경매

28GHz 대역 1000MHz폭 제한

이통3사 로고. ⓒ 각 사 제공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공고 확정...내달 15일 경매
28GHz 대역 1000MHz폭 제한

5G 주파수 경매 할당 공고가 3일 확정된 가운데, 정부의 3.5GHz 대역 총량제한 100MHz폭 기준을 두고 사업자별 희비가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G 주파수 경매 할당안을 공개하고 오는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자로부터 할당신청을 받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주파수 총량제한 폭은 3.5GHz대역 100MHz폭, 28GHz 대역 1000MHz폭으로 결정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서 1개사가 최대로 할당받는 주파수 제한 폭으로 ▲37% 수준(100MHz폭) ▲40%수준(110MHz폭) ▲43% 수준(120MHz폭)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은 경매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 120MHz폭,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워 100MHz폭을 지지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정부의 주파수 총량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5G 경매가 처음인 가운데 3.5GHz 대역이 전국망 용도이다 보니 유독 이 대역에서의 총량제한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100MHz폭에 손을 들어줬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고안에서 밝혔다. 또 초기 장비 및 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이다.

단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서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보다 사업자 논리가 더 들어갔다”며 “많이 유감스런 상황이다”고 말했다. 회사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T의 주파수 800MHz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며 매우 바람직하다”며 “100MHz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균등배분이 아니며 사업자간 보유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