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동산 침체 막으려면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동시 필요”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 개최

"OECD 기준 한국 부동산 세제 보유세 비중↓ 거래세 비중↑"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권 원장,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한경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 개최
"OECD 기준 한국 부동산 세제 보유세 비중↓ 거래세 비중↑"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국 총 세수 대비 보유세·거래세 비중.ⓒ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임 부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