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 수수료, 카드사 여력 내에서 조정돼야…정교하게 검증"

최 위원장,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서 카드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 강조

"의무수납제, 우대수수료도 종합적 관점서 논의…사전연구 및 공청회 거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어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부담 여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카드사 등 국민 다수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해관계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장 먼저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카드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 및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수납제도와 우대수수료, 매출세액공제제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도들 역시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위 주도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금융연구원의 심도 있는 사전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에서도 특히 카드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깊고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밴 수수료 정률제 시행과 카드 수수료 상한선 인하(2.3%),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등이 함께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