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종합] "남북역할 분담 필요…제도적 문제 협의 시급"

김광석 "남북 정부 역할분담 필요", 조혜실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중심 경협 재개"

이해정 "남북관계 제도 정리 필요", 최장호 "경제협력공동관리위원회 재개 해야"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북경제 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CCMM 12층 컨벤션홀에서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는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 모두 남북간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장은 "남북경협준비과정에서 남북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외환거래와 해외송금, 상품거래지적재산권, 분쟁조정문제, 사업철수 청산, 노무인사 등 법과 제도에 대해 남북 정부가 협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엇보다 북한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까지 연계해서 무슨 기회가 있을지 찾아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북한내 어떤 지역에 진출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향후 기업 자체적으로 진출할때 리스크 해지할 건지에 대해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조혜실 통일부 남북경협과 서기관은 "현재 상황에서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변화 주시하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중심으로 경협사업을 재개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북한에 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 서기관은 "남북경협은 우리 신경제·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경협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관계 제도화 차원에서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인 틀,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이 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답방 때 발전된 논의와 남북 기본협정 기대, 남북 경협 제도화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 질서 편입되고 우리의 중요한 역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남북경협사업에서 어려운게 3통인데 통신통관통행이 어려운데 통제까지 영향이 있다"며 "이걸 정부측에서 풀어줘야하고 이전엔 북한 진출 위해선 북한 리스크가컸는데. 이제는 남한 리스크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공동관리위원회 재개해야되고. 재개해서 남북관계 제도적 개선가능성이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줘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