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 국감 관전 포인트...망중립성 · 보편요금제

과기정통부, 우본, 방통위 등 진행

구글, 페이스북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여부 ‘촉각’

지난해 10월 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모습. 뒷줄 왼쪽부터 황창규 KT회장,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우본, 방통위 등 진행
구글, 페이스북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여부 ‘촉각’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사업자의 망 사용료와 포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내달 1일까지 각 당의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취합해 2일 국감 증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한국 법인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들 외국계 기업 각종 콘텐츠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였지만, 세금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이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전용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 업체보다 수십배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아예 내지 않거나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거세면서 과방위 측은 여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대표 뿐만 아니라 해외 경영진들의 출석까지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대 포털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모습을 드러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서는 과방위원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일부 여야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알뜰폰 경쟁력 약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 과방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KT의 케이뱅크 주주참여 관련 비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으로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은 다음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