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00일…세계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샌드박스' 창출"

2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과제 발표

"수소충전소,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 해묵은 과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

ⓒ금융위원회

불합리한 신산업과 신기술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맞아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등 4개부처가 공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 및 향후과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고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지역혁신 분야의 경우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 사례를 창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돼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인 만큼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문제점은 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해외 유수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분야 중심인 해외에 비해 ICT와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국내 사례가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데다 실증테스트 중심인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3종 세트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범위 역시 국내의 경우 실물경제를 포함하는 4대 분야에 걸쳐 있는 반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금융을 중심으로 최근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거나 확대를 검토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의 경우 지난해 실물경제에 제한적으로 도입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가장 단시간 내에 최다 적용사례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사기간의 경우 통상 6개월여가 걸리는 외국에 비해 절반이 소요된 반면 승인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의 2배(연 40여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 및 면제로 가속도가 붙는가 하면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거나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서비스 등도 시장에서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등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확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용도지역 규제와 도시계획시설 규제, 공유재산임대 제한 등 덩어리 규제로 규제 개선 논의가 지연됐던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지난 2월 승인됨에 따라 3곳의 실증특례 및 1곳의 조건부 특례가 부여됐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가 추진됐다.

또 지난 4월 승인된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역시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조건 하에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는가 하면 경조사나 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산업간 융복합 기회를, 소비자는 편의성 향상을, 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규제정비 방식이나 사후관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