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 文 정부와 각세우기…'민주당 2중대' 꼬리표 뗄까

탈당 다음날…일본대응·예산편성 등 정부 정책 비판

탈당 다음날…일본대응·예산편성 등 정부 정책 비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대안정치연대는 탈당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해 본격적인 각세우기에 나섰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맞대응 카드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일본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히려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걱정된다"며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이 아닌 쌍방 보복으로 보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없는 대응보다 일본이 꼼짝 못 할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일본에 대한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향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가격 과열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시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우선 쓰고 보자'식 재정 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작년까지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 예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일본 상황과 별개로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게 명확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운영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 건정성 위기에 특단의 역점을 두고, 선심성 정책은 과감하게 자제하는 등 국민이 미래에 불안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회 의원은 농림정책을 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꼽았다. 그는 "식량 문제만큼은 경쟁과 효율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농부가 농사를 지음으로써 산소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공무원 수는 늘리면서 왜 기존의 공무원 같은 농민들의 처지는 도외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서 농림·해양·축산 관련 예산을 4% 삭감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될 것이므로 빠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