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CEP에서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한일 양자회의 개최…일본 입장 불변에 유감 표명

한일 양자회의 개최…일본 입장 불변에 유감 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한다”며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RCEP 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했다.

한일 양자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