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양 감소 속 경제 기여도 하락...국산화·임금안정 필요"

한경연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 기여 분석'

올 1-9월 수출 9.8%↓...최근 10년간 승수 40%

한경연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 기여 분석'
올 1-9월 수출 9.8%↓...최근 10년간 승수 40%

연간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최근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도 줄어드는 등 수출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자본재 국산화와 임금안정을 통해 수출의 경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 기여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수출승수는 0.26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전 10년간의 수출승수 0.73의 4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승수는 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10년간 수출승수가 급락했는데 이에따라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승수가 낮아진 것은 증가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성향이 커진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수출의 절대적인 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계로 측정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속 폭을 나타냈다.

최근 수출 감소추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10개월 연속감소는 수출역사상 19개월(2015.1∼2016.7), 13개월(2001.3∼2002.2), 12개월(2008.11∼2009.10) 등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이에따라 수출 경쟁력 지표 약화 속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지난해 0.9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외에 수출경쟁력 약화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소재와 자본재의 국산화 제고 대책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