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8개 기관 참여⋯국가적 손실 초래, 조속한 통과 절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2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다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ㅅ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장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기관은 합동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돼야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20대 국회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미뤄져,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