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맷집 키운 北…내년도 그럭저럭 버틸듯

신범철 아산정책硏 연구위원 "경제 내구력 생각보다 높아…체제유지 문제없어"

김정은, 주요 건설사업 밀어붙일듯…"경제성장 착시효과 노림수"

신범철 아산정책硏 연구위원 "경제 내구력 생각보다 높아…체제유지 문제없어"
김정은, 주요 건설사업 밀어붙일듯…"경제성장 착시효과 노림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양덕군 온천지구를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내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심각한 경제위기 없이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기간 대북제재를 겪어오면서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화됐고, 중국의 물밑 지원까지 가세해 경제난으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는 분석이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듭된 핵 도발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지난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추정했고, 지난해는 -5%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만큼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맞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환율·식량가격·기름값 등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고, 당 주도하에 전국 곳곳에 호텔·온천 등 휴양시설 건설사업을 벌였다. 핵협상 테이블에서 고자세를 유지하고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은 협상이 장기화 되도 경제가 버텨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온 북한 경제의 내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며 "내년에도 제한된 수준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체제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처럼 북한이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물밑지원도 한 몫 했다는 관측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 김 위원장은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친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있는 중국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중국은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펼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북중 접경지역 단속 완화, 중국인 북한 관광 활성화 등 방법으로 경제적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이같은 경제 효과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다.

신범철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올해 북미 비핵화협상이 결렬돼도 북중·북러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은 대외환경 개선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갖추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자력갱생' 구호를 내세워 생산력 증대를 다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건설현장 시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공사 현장을 주로 현지지도하면서 경제발전 성과를 치켜세운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부과되는 상황 속에서도 김 위원장이 보란 듯이 공사현장을 누빈 이유는 건설업이야말로 가시적인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며 "내년에도 주요 건설사업을 지속해 주민들에게 경제가 성장중이라고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