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반등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 시행한 프랑스식 개혁 필요”

국가 차원 정확한 문제 진단·소신 있는 개혁 주장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전국경제인연합회

수출·내수의 지속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한 프랑스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산업연구원장)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보성향의 배경임에도 기존 사회당 정책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관련 부서·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 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경험을 쌓은 것이 프랑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혔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요인이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철도개혁·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파업·시위 등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외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봐야한다”며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이 한국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 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악재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