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車산 사람만 호구?…"개소세 인하 소급" 청와대 국민청원

3.5→5→1.5%, 정부 오락가락 개소세 정책에 상대적 박탈감

車 업계 "한정된 수요 미리 끌어쓰는 것"…7월 최악 판매절벽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2월 자동차 출고자 개소세 소급환급 요청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기존 5%에서 1.5%로 70% 인하키로 하면서 1~2월에 차를 인도 받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3.5%였던 개소세를 올 1월 5%로 환원했다가 다시 2개월 만에 1.5%로 인하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1~2월 차량 출고자들만 사이에 끼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1,2월 차 개별세 소급환급 국민청원 쇄도…형평성 논란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소세 인하 등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1~2월 자동차 출고자들에게도 개소세 인하를 소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2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소급환급바랍니다’라는 글의 청원인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기에 개소세 인하를 하며 경제를 살린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2019년 자동차 개소세 혜택이 일몰된 1,2월에 차량을 구매해 개소세를 냈던 사람들은 억울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 환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가 이미 시작하기 시작했을 2월 중순에 차를 출고 받았는데, 차를 출고 받는 것은 제 의지도 아니었다”면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혜택을 적용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통상 인기 차종은 계약 시점과 출고 시점이 수 개월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고 시점이 결정되면서 1~2월 출고자는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돼 억울하다는 게 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인 2일 오전 현재 이 청원에는 3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같은 날 또 다른 청원인은 ‘2020년 1월~2월 출고자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급적용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작년 11월에 계약하고 출고가 늦어져 1월 30일 출고돼 개소세 인하 혜택 못받아 8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하면 1~2월 차량 출고자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1~2월에는 경기가 좋았는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어 “차량 주문이 밀려 출고가 몇개월이나 늦어진 사람들 바보로 만들면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다시 개소세 인하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물론 경기 부양 좋다. 단, 혜택 못 본 사람들 필히 소급 적용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2일 오전까지 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의 청원은 주요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등에 공유되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더 뉴 그랜저 동호회, 팰리세이드 동호회, 모하비 더마스터 동호회 등 인기 차종 동호회에는 정부의 오락가락 개소세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신뢰 떨어뜨리는 오락가락 개소세 정책…車 업계에도 毒

이같은 반발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 중 올해 1~2월 차량 출고자들만 많은 세금을 낸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두 차례 연장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갔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5%로 환원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기 악화가 우려되자 다시 1.5%로 낮췄다.

애초에 개소세 환원이 없었다면 모를까 순전히 ‘운’에 의해 중간에 낀 2개월간 차량 출고자들만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됐으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에도 이런 식의 오락가락 개소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개소세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 7월 이후 다시 개소세가 5%로 환원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자동차를 구매하겠냐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애초에 개소세 인하가 없던 수요를 이끌어내진 않는다”면서 “개소세가 환원되면 다시 판매가 줄어드는 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 수요를 미리 끌어다 쓰는 꼴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개소세 인하는 폭이 30%(5→3.5%)였던 반면, 이번에는 역대 최대 폭인 70%(5→1.5%)에 달해 개소세가 다시 원상 복귀될 경우 판매절벽도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7월 1일이 되면 바로 하루 전보다 가격이 100만원 이상 오르는데 누가 차를 사겠느냐”면서 “그동안 개소세가 수시로 바뀌었던 학습효과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