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비상경제회의서 50조 규모 '비상 금융 조치' 결정
긴급경영자금 규모 확대·특례보증지원 시행 등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가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금융안정 조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취급 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이용 가능토록 조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시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