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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6조원+α 추가공급…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

  • [데일리안] 입력 2020.04.08 15:07
  • 수정 2020.04.08 15:0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36조원+α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와 화상상담 등 비대면 수출을 전폭 지원한다.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무역금융의 경우 36조원+α 추가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에 30조원이 투입된다. 미국·중국·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28조7000억원)과 중소·중견기업 무감액 1년 만기 연장(1조3000억원) 등이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는 정책금융 5조원+α를 공급한다.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 지원(무보 5조원)에서 수요 확대시 산은·수은이 추가공급에 나선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등 265억원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 9000억도 포함됐다.


다음달에는 신용도 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도 이뤄진다. 신용도 기준 완화의 경우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수출 지원체계 가동은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개최를 한다. 정부는 특별 전시회 50회, 상시 전시관 10개 운영 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는 긴급점검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기존 대일 100개 품목에서 중국·미국·EU·아세안 등 238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는 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의 91.5%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GVC 재편 대응으로는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과 더불어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 병행에 나선다.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M&A 확대도 나설 방침이다.


최대 2조2000억원 지원으로 기업 R&D 부담 경감을 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부담비율 축소(최대 35%→20%) 등으로 총 1조원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면 추가로 1조2000억원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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