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혁신성장'에 방점

여당 압승 기존 소주성 벗고 혁신성장에 집중

재벌가 겨냥한 상법 개정도 탄력…”어려운 시기 감안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상임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양당선대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합동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 3사의 사전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이 21대 국회의 기조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1당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어느때보다 공격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실탄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압박하는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당 민주당, 무너진 경제 회복 가능할까

국제통화기금(IMF)는 14일 오전(현지 시간)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올해 -1.2% 역성장을 예상했다.

대외 개방도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 특성상 코로나19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IMF의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당초 전망(2.2%)보다 -3.4%p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 예상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하향 조적폭은 작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역성장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연초부터 세계적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추스르기에는 시간적으로 빠듯하다. 이미 2분기 초반이 보름 이상 지난 부분도 부담이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를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협상 능력의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첫 단추를 잘 꿰면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BIG3 신성장동력도 하반기 경제성장 승부수로 활용하는데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커진 부분은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을 21대 국회에서 어떤 묘수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혁신성장은 민주당 공약집에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첫번째다. 지난 3년간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후순위로 밀렸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BIG3 분야 약진도 관건이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말에 굵직한 경제현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세울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은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대기업 압박하는 文정부…여당은 딜레마

이번 총선 이후 관심사 중 하나는 단연 대기업 규제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기업에 칼날을 겨눴다. 재벌가들의 독점적 형태를 규제하는 법안들로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여당은 21대 총선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두게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유통 규제 확대도 21대 국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는 재벌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대통령 임기 2년을 남기고 ‘최저임금 1만원’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기업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항공업계, 서비스업계 등 대기업들의 역할이 큰 시장의 경우 무작정 규제만 외치다 주요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여당도 대기업 규제는 딜레마다.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시점에 대기업 규제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