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P 감소시 빈곤인구 14만9000명 늘어 "

한경연, 경제주체별 영향분석...가계금융부채 657만원 증가

"코로나19로 안한 성장률 하락 최소화, 성장력 복원·확충 대책 마련해야"

성장률 1%p 하락 시마다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때마다 빈곤인구가 15만명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이 늘어나는 반면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3일 발표한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시키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하며 기업 관련 지표는 신생기업 수가 7980 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인구 수는 14만9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탄성치를 살펴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가계부문에서 실질 월가계소득이 2.3% 감소하고 실질 금융부채비율이 6.9%포인트 높아졌다.

또 기업부문에서는 활동기업 수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이 0.1%포인트 하락하고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7.2% 감소했다. 정부·사회부문을 보면 실질 국세수입이 1.1% 감소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이 1.9%포인트 높아졌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드론·빅데이터·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신생벤처)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인수합병(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