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산은·수은 등에 5조 자본확충…"금융지원 여력 보강"

"코로나19 피해 대응 위한 금융지원 여력 보강 차원"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산업은행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약 5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확충 규모는 5조300억원으로, 이번 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은과 수은에 추가 출자 및 출연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할 계획이다.

이들 국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작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산은과 수은의 대기업 지원은 △두산중공업 3조6000억원 △대한항공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원 등에 이른다. 저비용항공사들(LCC) 지원규모는 3000억원 가량이다. 산은은 이에 더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중 16조6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 운영, 회사채 신속인수제 운영, 저신용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기구 참여 등의 역할 등도 산은의 몫이다. 이달부터 본격 가동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배제된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산은이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올해 재무구조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산은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05%로 국내은행 평균(15.25%)보다 낮다. 여기에 올해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BIS비율이 1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말 BIS비율 14.48%을 기록한 수은 역시 추가 BIS비율 하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