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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모든 기록 갈아치운 역대급 추경...증세 논란은 어쩌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0:39
  • 수정 2020.06.03 10:4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30조 넘는 규모·48년 만에 한 해 첫 3차 추경

전문가들 “증세 논의 시기상조…경기부양 우선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35.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K-방역 및 재난대응에 2.5조원 등이 책정됐다.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35.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K-방역 및 재난대응에 2.5조원 등이 책정됐다. ⓒ뉴시스

이번 3차 추경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추경은 2009년 28조4000억원이다. 30조를 넘는 추경은 한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세번째 추경을 단행했다. 지출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10조1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역대 추경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새로 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며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이 10조원을 넘은 것도 이례적이다.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만 1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여건을 점검해 사업별 우선순위 재조정에 나섰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금융패키지(135조+α) 5조원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예비비·기금변경 1조5000억원에 이어 잔여소요 8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 5조1000억원(25개 중점과제) ▲D.N.A. 생태계 조성 ▲디지털·그린 뉴딜 전용펀드·융자 3조원 조성 ▲전국 초중고, 대학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3000억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본격화(신규, 2550억원) ▲4대 핵심 SOC 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처럼 역대급 추경을 단행한 만큼 위험요소도 곳곳에 포진돼 있다. 벌써부터 증세 논란이 수명위로 부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후폭풍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건인 셈이다.


증세 논란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목표로 인해 이슈에서 잠잠해졌지만 결국 증세여부는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도 재정지원 여력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향후 불거질 논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이 겹치면 증세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증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경기부양 후에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계·기업 등 소비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증세는 가계에 돌아가든 기업에 돌아가든 결과적으로는 총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을 보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증세 얘기를 꺼냈다가 소비 심리를 꺾어 경기가 나빠졌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증세 자체는 경기 부양에 마이너스(-)다. 과거에도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고 추경을 추진하면서 증세를 병행해 경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지금은 증세보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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