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코로나 부양책 길어지면 부작용 우려"

증권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자본시장연구원 CI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부양책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쇼크가 없었더라도 현재 금융시장은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이라는'뉴노멀'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상태"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을 단기간에 총동원하지만 뉴노멀 상태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의 핵심인 생산·소비·투자활동을 둔화시킨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경제의 취약한 부문에 위기가 전이되지 않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기업이나 금융 구조조정처럼 국소적이고 부문별 처방이 아닌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 신속한 위기 차단 조치로 효과를 봤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양책이 뉴노멀 상태의 부작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수 교수는 "만성적인 저금리 환경은 경제활동 둔화와 더불어 가계·기업부채 확대와 고위험 자산 쏠림 및 자산 가격 버블 등을 유발했다"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활용하고 부실 기업 판별을 강화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금융투자 환경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 벤처캐피털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