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감정원·도공 등 우수 21곳…낙제점 17곳은 무더기 경고

고객만족도조사 조작 코레일 기관장에 경고

가장 꼴찌 E등급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원 성과급 10% 이상 자율 반납 권고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철도공사·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은 ‘미흡이하’로 평가돼 무더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평가등급은 6등급(S·A·B·C·D·E)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A)’ 등급이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E)’ 17개(13.2%)의 분포도를 보였다.

가장 탁월한 등급인 S등급인 기관은 없었으며, 등급 분표는 예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21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으며,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이 정부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행위, 혁신노력 미흡 등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고,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강소형이 각각 14.0%, 16.3% 비중을 차지했다.

62개 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속조치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에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올해는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었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E)’로 실적부진에 해당하는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실적부진 공기업의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이, 준정부기관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대상이 됐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가 요구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으며, 감사평가 부진한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도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 또한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반납분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면서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에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나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